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미2024-04취업규칙 작성·변경 절차에서 말하는 근로자 과반수의 범위와 아르바이트, 촉탁직, 파견근로자 포함 여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방법과 무기명 투표 효력2024-0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무기명 찬반투표로 받은 경우, 회의방식 동의와 사용자 개입 여부를 기준으로 효력을 판단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상위 직급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주체2024-04상위 직급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서 동의 주체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장래 변경 취업규칙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집단까지 포함해 과반수 동의를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인사고과 연봉제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2024-04인사고과에 따라 기본연봉이 삭감될 수 있는 연봉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와 필요한 동의 절차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오기 정정과 불이익 변경 동의 기준2024-04담당자 실수로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최장 3년으로 정한 취업규칙을 다시 최장 90일로 정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지 살펴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판단 기준과 취업규칙 변경2024-04취업규칙 변경 시 의견청취 또는 동의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사용자 지위에 해당하는 근로자와 과장급 직원의 노동조합 가입 가능 여부도 함께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전자서명 동의 가능 여부2024-0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사내 인트라넷 게시 후 개별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회의와 토론을 통한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와 전자투표 방법2024-0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에서 온라인 게시와 개별 전자투표 방식이 적절한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근로자 의견 교환과 과반수 동의 요건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징계양정 강화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요건2024-04징계양정을 강화하는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기준법 제94조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와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봉제에서 일시금제로 변경 시 취업규칙 절차2024-04연봉제에서 일시금제도로 임금제도를 변경할 때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필요한지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없을 때 효력이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사후 동의 주체와 소급 추인2024-04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을 사후에 소급 추인할 때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과 전체 근로자 과반수 동의 기준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방식과 사용자 개입 기준2024-04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필요한 동의 방식과 사용자측 개입·간섭의 의미를 정리한 대법원 판례입니다.